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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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 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개인별 3%로 수정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다만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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