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3만2000명…가입 지속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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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내년 퀵서비스로 확대"
"특고 산재보험 확대 위해 전속성요건 폐지법안 발의"
  • 등록 2021-05-28 오전 9:15:31

    수정 2021-05-28 오전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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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지난 10일 현재 3만 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명으로 2016년말 1266만명에서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예술인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7월부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턴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는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 9000억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며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자금 17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SPV를 통해 저신용 회사채·CP를 3조 3000억원을 매입하는 등 총 105조 9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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