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활용, 우주 자원의 활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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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 서명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달궤도선, 한국형 달착륙선 개발과 발사 등이 탄력을 받고, 미국이 추진하는 달정거장 건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연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미국과 당사국 간 협의로 진행되고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주기술력에서 앞선 미국이 달과 화성을 자국의 영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이 실질적인 사업 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달정거장 사업 참여 등 후속 조치도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NASA의 달정거장 관련 국제 파트너로 유럽우주국(ESA), 캐나다우주국(C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주의 안전하고 유망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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