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 Vs 홍남기 “선별지원”…오늘 국회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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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오전 기재위-오후 대정부질문 출석
눈덩이 나랏빚 우려 홍남기 “재정건전성 살펴야”
  • 등록 2021-06-23 오전 9:00:43

    수정 2021-06-23 오전 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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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두고 또다시 부딧칠 전망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9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2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2차 추경과 관련해 “대략적 규모는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이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도입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은 한 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지원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을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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