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 늘리고 농촌도 '탄소중립'…예산 비중은 3%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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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16.7조, 올해대비 2.4%↑
농촌재생·탄소중립·경영안정 등에 역점
전체예산 대비 2.8%, 작년 이어 3%선 하회
  • 등록 2021-09-01 오전 9:06:47

    수정 2021-09-01 오전 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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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촌재생, 탄소중립 등에 역점을 두고 올해 대비 2.4% 늘어난 16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다만 농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전체 예산의 3%선 밑으로 내려선 이후 내년에도 2.8% 수준에 그친다.

31일 오후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씨 논에서 부산지역 올해 첫 벼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젝오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76억원을 편성했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올해 1800명에서 내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하는 데 26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하는데 2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농업과 데이터농업 활성화도 주요 추진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해 12개소로 확대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응 예산도 확대된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오해 4755억원에서 내년 6857억원 규모로, 재해대책비는 1285억원에서 2285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는데에도 47억원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10개소를 시범 건립하고 약 2만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과,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을 보호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에 각각 15억원,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 농업 예산 역시 전체 예산 규모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 예산 비중은 지난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후 지난해 2.9% 수준으로 7년만에 3%선 아래로 내려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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