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9년 고성 산불, 2021년 전남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이번 태풍 ‘힌남노’ 직격탄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와 경주시까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경감을 지원해왔지만, 실제 통신비 감면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들에게 생계비와 공공임대 주거지, 생활도움 서비스, 재해구호물품, 통신비 감면 혜택 등이 이뤄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 감면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한 뒤 감면받는 방식이다.
 | |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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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