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정하면 뭐하나…겨우 5%만 감면받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근 3년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27만9,693명 중 감면은 1만2,145건(5%)
김영주 의원 “몰라서 못받는 지원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2-09-09 오전 11:25:43

    수정 2022-09-09 오전 11:33:33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9년 고성 산불, 2021년 전남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이번 태풍 ‘힌남노’ 직격탄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와 경주시까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경감을 지원해왔지만, 실제 통신비 감면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들에게 생계비와 공공임대 주거지, 생활도움 서비스, 재해구호물품, 통신비 감면 혜택 등이 이뤄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 감면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한 뒤 감면받는 방식이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