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선진국그룹(Advanced Economics)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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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비율 증가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 2017년 40.1%였던 일방정부 부채비율은 임기가 끝나던 2022년에는 53.8%로 6년 새 무려 13.7%나 상승했다.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또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모두 100%대를 훌쩍 넘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영국, 일본, G7보다는 낮아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IMF는 2028년 미국을 137.5%, 일본은 252.8%의 채무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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