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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10월초 또는 중순까지는 미 재무부가 국채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미 재무부가 기존 정부 부채한도 상한 하에서도 10월 초중순까지는 재정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 관료들은 의회가 8월말로 예정된 여름 휴가에 따른 회기 중단 이전에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는 뜻이 된다.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국채를 찍어 추가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9월초까지는 기존 국채 만기에 따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흐름은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BO도 “향후 몇 개월간 정부 재정 지출과 수입이 언제,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갈지는 전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전망 이전에 재무부 재정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은 여전히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 계획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킬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순 없다”고 말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그는 또 “단순하게 부채한도 상한만 높이는 표결 처리 방식(clean debt ceiling vote)을 택할지, 아니면 예산 개혁 조치를 일부 첨부하는 조건으로 한도를 높일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므누신 장관은 “의회는 오는 8월 여름 휴가에 따른 회기 중단 이전에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다른 조건없이 한도 상한만 높이는 ‘클린 표결’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때 멀베이니 국장이 소속됐던 미 의회내 공화당 강경 보수파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측은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늘려주되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일부 줄여 예산적자를 줄이는 개혁조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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