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하도급법(제1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위해 먼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하고 홍보·상담 통한 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조정 신고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