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폐지와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철강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고철을 용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락한 기업 이미지도 문제지만, 당장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22가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고, 철강업계는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
환경부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규칙은 일단 유보한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 끝에 환경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11일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는 고철을 폐기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고철을 국가 핵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것.
한 철강회사 관계자는 "고철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환경이 문제라면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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