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물가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언제든지 쉽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국장은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반영될 결과"라면서도 "우리나라 물가구조는 시장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큰 후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보다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발전단계가 낮은 유통산업이 높은 유통마진과 비용으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 쉽게 오르는 대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기업이 가격설정자로 가격하락요인을 억제하고 소비자 잉여를 기업이익으로 전환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 정유와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특징으로 정부는 시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 관세율 인하 등 미시적인 정책대응과 함께 거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기반 확충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 물가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물가대응은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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