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가맹점` 하루 위약금이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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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뱅크 약관조항 시정조치
계약종료 후 상표사용에 위약금 과다부과
  • 등록 2011-03-27 오후 6:58:56

    수정 2011-03-27 오후 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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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동산뱅크가 계약이 끝난 이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회원업소에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계약이 종료된 회원업소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일 위약금으로 30만원을 부과했다. 2년간 회원 가입비가 220만~440만원인데 비해 위약금은 최대 2억1900만원에 달해 과도한 손해배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위약금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해 이중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뱅크의 가입회원업소는 약 5000여개에 달해 이번 불공정약관이 시정되면 타 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9년말 기준으로 8만372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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