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계약이 종료된 회원업소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일 위약금으로 30만원을 부과했다. 2년간 회원 가입비가 220만~440만원인데 비해 위약금은 최대 2억1900만원에 달해 과도한 손해배상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뱅크의 가입회원업소는 약 5000여개에 달해 이번 불공정약관이 시정되면 타 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9년말 기준으로 8만372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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