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민주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시조치 건수가 22만7105건으로 지난 2012년 한 해의 23만167건에 벌써 육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는 것이다.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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