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780억 더 걷은 朴정부, 교통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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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
  • 등록 2015-06-21 오전 11:35:21

    수정 2015-06-21 오전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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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교통 범칙금 등을 787억원 더 걷고도 정작 교통안전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늘어난 교통 범칙금이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도 국민안전처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비 총 394억원 중 절반인 197억원을 세수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급 받지 못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전년 대비 787억원 증가한 7165억원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교통안전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3년 247억원에서 지난해 125억원으로 급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2013년 375억원에서 지난해 285억원으로 감액됐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28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안전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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