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선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수료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또 기술발전으로 인해 외환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려는 핀테크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간 지급·수령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웨스턴유니온 등 다수의 외환이체업체가 영업 중이다. 일본은 2010년 ‘자금이체법’을 제정해 일반 사업자에게도 국경간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79년 제정된 ‘환전과 이체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은행 기업도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웨스턴유니온 등 해외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외환이체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발판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환이체업이 도입되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와 이체실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거래내역 확인 등 내부통제장치가 미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건별·인별 거래한도 △적절한 인적·물적 요건 설정 △거래인 확인·외환전산망 보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외사례조사,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이체업자 등록요건, 이체한도액, 이체방식 등 구체적인 허용요건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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