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버스에 승차해 휴대용 라디오 음악을 크게 듣다가 ‘소리를 줄이라’는 버스기사의 항의를 받았다. 김씨는 “내 물건 만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버스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버스기사의 왼쪽 뺨을 때렸다.
버스기사는 뺨을 맞은 후 운전대를 놓쳤고 버스는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 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20명이 전치 5~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버스는 수리비만 3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과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사실은 맞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또 승객들은 김씨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직후 교통사고가 났다고 증언했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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