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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한 장관과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일본 동경에서 열린 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이번 회의 성과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주 장관은 “(3국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WTO, G20, APEC 등 다자 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이행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Roll-back)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은 △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 △내년에 ASEM 경제통상장관회의 한국 개최 등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0월 기준) 182건으로 올해에만 34건이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12건)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구’이자 한중일 협력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중국은 미·일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연내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결정 이후 나타난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으로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RECP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문에 “연내 타결” 등 타결 시점 관련 문구는 넣지 못했다.
앞으로 3국은 내년에 중국에서 12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 장관은 “11차 경제통상장관회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둔 대단히 성공적인 회의였다”며 “이번 회의의 합의 사항을 양국 정상회의에 보고 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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