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병원 찾아 헤매는 응급환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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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조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6-07 오전 9:19:13

    수정 2021-06-07 오전 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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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법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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