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봉양 3세대 대가족, 稅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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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많으면 줄어야 하는데..6인 가구 세부담 늘어
현대硏 "영유아·고령자 세제지원 늘려야"
  • 등록 2013-08-08 오전 9:51:48

    수정 2013-08-08 오전 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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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봉양하는 3세대 이상의 대가족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민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와 1세대의 세금 부담은 완만하게 하락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8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세대 이상 대가족의 소득대비 세금부담 비율은 2.3%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경상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다. 같은 해 1세대와 2세대는 3.3%로 격차가 컸다.

그러나 지난해 대가족의 세금부담 비율은 3.0%로 늘어났다. 1세대(3.2%), 2세대(3.1%)의 세금부담과 비슷해진 모습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게 마련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증이다.

가구원 수로 조사했을 때도 6인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급증했다. 2006년 1.5%에서 지난해 3.8%로 7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3인 이하 가구의 세금부담은 증가한 반면, 4~5인 가구는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맞물려 영유아 보육부담과 고령자 돌봄 서비스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소득층과 중간층 및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9년 3.2%에서 2012년 3.5%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같은 기간 1.4%, 1.3%로 하락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38%)이 만들어진 이후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분위 이하(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줄어 격차가 커졌다. 맞벌이 가구는 2008년 3.0%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2.6% 수준을 유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2010년 3.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해 지난해 3.6%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가구는 ‘소득 5분위에 속하면서 40대 홑벌이 상용직 근로자 가구로 부부 둘만 사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가구는 ‘소득 1분위에 속하면서 20대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로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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