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사의표명 일파만파‥기름값 대책 힘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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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논란 많아..최틀러式 강공 어려울듯
기름값 추진하던 인물, 정전사태 책임자와 겹쳐
숨죽이던 정유사,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
  • 등록 2011-09-18 오후 7:28:44

    수정 2011-09-18 오후 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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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기름값 대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름값 문제는 최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였던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 장관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최 장관은 "정유산업은 자연과점(natural monopoly)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기름값 최틀러'라고 했다. 최 장관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두고 '최틀러'란 별칭을 얻게 된 것을 사람들은 다시 떠올렸다.

갖은 논란 속에서도 최 장관이 선봉에 섰던 기름값 문제는 막바지에 와 있던 상태다. 정부는 정유사의 회계장부 뿐 아니라 주유소의 회계장부까지 조사하며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이번에 확실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정전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14일에도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역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올라가는 이유를 분석 중"이라고 했고, "기존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는 알뜰형 주유소 모델을 연구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장관의 공백이 현실화되면 '최틀러식' 기름값 대책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논란이 많았던 터라 중심에 섰던 최 장관이 없으면 그만큼 반대 논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정부의 강공에 그간 숨죽이고 있던 정유사도 내심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최 장관뿐 아니라 기름값 대책을 주도하고 있던 인물은 모두 이번 정전사태의 책임자와 겹친다. 정전사태의 여파가 쉽지 아물지 않는다면 기름값 대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기름값 대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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