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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