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물을 재배하는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현재 축산농가에만 소득세가 부과될 뿐 작물재배 농가에는 세금이 없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가 가능할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조세연구원에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사례 등과 관련해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로 내달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8월말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를 통해 농가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 농업보조금 등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로 농업소득세가 있었으나 전체농가의 1~2%만 과세대상이고, 세수도 징수비용에 비해 적어 2005년 과세가 중단됐고, 2009년말에 폐지된 바 있다.
농업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비과세·감면금액,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3~4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