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 이게 뭐꼬?]이통사 영업정지, 왜 KT부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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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율 등 고려시 KT가 가장 적어..법적 규제아닌 사업자간 협의
보조금 규제 강화될수록 절차와 근거 세밀하게 챙겨야
  • 등록 2014-03-31 오전 9:43:46

    수정 2014-03-31 오전 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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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꽤 비싸지요? 지난 13일부터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파손폰에 대한 기기변경 밖에 못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할 수 있지만, 1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진 않죠. 정부가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45일씩 사업정지 처분을 한 때문입니다.

심지어 SK텔레콤은 요금할인을 보조금인 양 속여 갤럭시S5를 19만 원에 판다고 호도한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하는 일도 검토 중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7일 오후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깜짝 출시했지만 물량 공급 부족과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호기심 저하 등으로 판매매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진은 신논현역 인근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모습. 신정은 수습기자 hao1221@
그런데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기가 왜 다른 가하는 점입니다. KT(030200)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씩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3사 모두 45일이니 이상하지 않지만, 기업들로선 언제 영업이 정지되는 가가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먼저 정지당하고 나중에 경쟁사들이 손을 못 쓸 때 가입자를 데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정지기간을 나눠 하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 하는 게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손 놓고 있다 영업하고, 다시 손 놓는 구조는 유통점 입장에선 혼란스럽죠.

이 때문에 이번 통신3사 영업정지에서 기간만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곳은 KT입니다.

KT가 어떻게 좋은 패를 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상황에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조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에 이통3사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면서, 위반율과 위반건수를 전달했는데 SK텔레콤→LG유플러스→KT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위반 건수와 위반율, 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사업자 간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45일 영업정지는 3일 정도 조사해 이뤄진 만큼, SK텔레콤이 시정명령 위반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판단하는 데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미래부와 이통3사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KT가 먼저 시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 LG유플러스가, 남은 것을 SK텔레콤이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영업정지 당하느냐는 기업의 마케팅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폰 갤럭시S5가 글로벌 출시일인 4월 11일보다 한참 전인 3월 27일 국내에 출시된 것도 바로 영업정지시기때문입니다.

SK텔레콤으로선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4월 5일 이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모아야 했던 것이죠. 삼성전자와 일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좀 더 정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45일 영업정지만 해도 3사 모두 지난해 12월의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같은데, 위반율 조사는 단 3일밖에 못했습니다.

시정명령 위반이야 단 1건만 위반해도 위반인 만큼, 조사 시기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3사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의 경제학’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논란은 단기 조사로 과열주도 사업자를 정하고,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길게 하는 사례입니다.

얼마 전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장조사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14일 추가 영업정지를, SK텔레콤에 7일 추가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표본의 한계와 오차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 조사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기간 조사로 영업정지까지 때리는 건 표본 오차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과잉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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