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파손폰에 대한 기기변경 밖에 못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할 수 있지만, 1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진 않죠. 정부가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45일씩 사업정지 처분을 한 때문입니다.
심지어 SK텔레콤은 요금할인을 보조금인 양 속여 갤럭시S5를 19만 원에 판다고 호도한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하는 일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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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3사 모두 45일이니 이상하지 않지만, 기업들로선 언제 영업이 정지되는 가가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먼저 정지당하고 나중에 경쟁사들이 손을 못 쓸 때 가입자를 데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정지기간을 나눠 하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 하는 게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손 놓고 있다 영업하고, 다시 손 놓는 구조는 유통점 입장에선 혼란스럽죠.
이 때문에 이번 통신3사 영업정지에서 기간만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곳은 K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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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조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에 이통3사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면서, 위반율과 위반건수를 전달했는데 SK텔레콤→LG유플러스→KT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또 “이번 45일 영업정지는 3일 정도 조사해 이뤄진 만큼, SK텔레콤이 시정명령 위반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판단하는 데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미래부와 이통3사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KT가 먼저 시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 LG유플러스가, 남은 것을 SK텔레콤이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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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으로선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4월 5일 이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모아야 했던 것이죠. 삼성전자와 일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좀 더 정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45일 영업정지만 해도 3사 모두 지난해 12월의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같은데, 위반율 조사는 단 3일밖에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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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장조사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14일 추가 영업정지를, SK텔레콤에 7일 추가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표본의 한계와 오차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 조사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기간 조사로 영업정지까지 때리는 건 표본 오차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과잉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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