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예금금리, 오르는 대출금리` 칼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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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 작업 착수
최근까지 시중銀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점검
"가산금리 인하 압박아닌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것"
  • 등록 2018-05-20 오후 1:31:27

    수정 2018-05-20 오후 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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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나섰다.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 하면서 대출 금리만 오르는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꾸준히 오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다듬고자 최근까지 검사를 마쳤다”며 “대출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올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시중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 목표 이익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대출에서 얼마를 벌어 목표 이익을 채울지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널뛰듯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은행별 목표 이익이 다른 탓도 있지만, 내부 기준이 다른 영향이 크다. 실제로 시중 A 은행 가산금리는 지난해 4월 1.3%에서 한 달 만에 1.5%로 0.2% 포인트 올랐다. B 은행은 2016년 5월에 1.06%였던 가산금리가 한 달 새 1.41%로 한 달 만에 0.35% 포인트나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은행 가산금리는 작년 10월 1.52%에서 11월 1.12%로 0.4% 포인트가 빠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들여다본 부분도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미 은행권은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때 반영할 항목을 세분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 운영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대출이자를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별 가산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참에 저축은행 가산금리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담보물을 평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으키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지난달 저축은행 14곳이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준수 여부도 유심히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은행의 폭리 추구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가산금리를 다듬어 은행 간 대출상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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