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설립된 뉴타운 70곳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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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태조사예산 24억원 15개구에 교부
내년 4월내 결과통보...주민과반 반대하면 조합인가취소
  • 등록 2012-11-21 오전 10:15:30

    수정 2012-11-21 오전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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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시가 지난 7월 추진주체가 없는 163개 구역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자진해산하는 조합이 속출해 조합이 지출한 매몰비용 처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305곳 중 주민이 요청한 70곳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 24억원을 종로구 등 15개 구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역별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곳, 뉴타운 촉진구역 43곳이다. 이중 추진위가 설립된 곳은 23개 구역, 조합이 있는 곳은 47개 구역이다.

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70개 구역 중 ▲종로구 충신1 ▲성북구 길음5 ▲서대문구 가재울5 ▲마포구 염리4 ▲영등포구 신길9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다른 곳보다 먼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범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2월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나머지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1~2개월 내 실태조사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는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를 마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가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신청 60일 이내에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당초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선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주민요청이 급증해 이를 연내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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