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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와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투자한도 제한이다.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한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외부의 제3의 기관에 별도로 관리(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 업체와 연계 대부업체는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서 참여할 수 없다.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막고 부실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광고도 할 수 없다. P2P대출은 투자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입자의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P2P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P2P업체와 연계를 맺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계 대부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의 등록 대상이다. 하주식 금융위서민금융과장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위반업체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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