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담합`에 과징금 폭탄[TV]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1-05-27 오전 9:36:34

    수정 2011-05-27 오전 9:36:34

  • 가 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대표 정유사들이 44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들은 주유소 확보 경쟁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 담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정희 기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가 10년 넘게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 3월 소매영업 팀장끼리 만나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합니다. 정유업계에서 원적은 주유소가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했던 상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원적관리는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입니다. 즉 SK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가 GS칼텍스로 변경할 경우 SK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주유소는 복수상표가 허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정유사들의 주유소 점유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SK는 2000년 시장점유율이 36%였고 2010년에는 35%로 변화가 없었고 GS칼텍스 역시 26%대를 유지했습니다. 주유소가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다보니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여지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유업계는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GS칼텍스의 경우에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GS칼텍스가 자진신고업체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100% 면제되고 검찰고발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