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 1000억원 규모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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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서 논의
무인카메라·신호등 3년간 순차적 설치
이인영 “어린이 보호할 법안 처리에 속도 내야”
  • 등록 2019-11-26 오전 9:23:20

    수정 2019-11-26 오전 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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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이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이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카메라 및 신호등 및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에서 50%이상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 카페트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 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 부과 등 의무 규정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교통 관련 법안 만들고 심사를 재촉하고 있으나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이러는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어져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 어린이 보행자 사망률을 비롯해 열악한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 등을 언급하며 “운전자의 교통안전 경각심을 높일 처벌 방안도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지금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적기”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이름을 딴 법들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다. 막을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아이를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도 방치한 국회를 개혁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제때 논의하고 제때 처리하기 위해 국회 운영시스템을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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