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보면 국가재정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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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박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2년 예산안 편성관련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발경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비용 ▲내년 양대 선거에 따른 복지수요 등이 재정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닮지 말아야 할 국가사례와 본받아야 할 국가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중남미, 남유럽, 일본 등과 같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재정위기로 경제가 거널난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반면 복지확충을 하되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독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교육,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세입기반으로 성장과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국가재정의 틀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