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제, 이용실적 5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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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28 오후 3:22:39

    수정 2013-07-28 오후 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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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도입한 기술임치제가 5년여만에 누적 50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임치제를 도입한 지 3년 4개월만인 지난 2011년 12월 임치건수 1000건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5일 5000건을 넘어섰다.

기술임치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 멸실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교부해 활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원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하고 핵심 노하우 및 영업비밀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보호가 가능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 및 폐업 등으로 기술이 멸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임치물을 교부받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제도의 확산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부족한 기술임치 공간 확보하고자 보관금고를 7000개로 증설하고 오는 2017년에는 연차적으로 2만5000개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존망을 넘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나아가 국가경제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라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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