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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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해 ‘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을 면한 사람이 약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일자리를 잃어 고정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직장을 나온 후 건보료가 크게 올라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로 2013년 5월 도입됐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바꿔주고,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