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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유통상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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