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4대 분야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으로 구분된다.
 | |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발생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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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첫 시행했다. 올 3월에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게 됐다.
이 제도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에 달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에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 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또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