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자 감세? 지난 정부 징벌 과세 과도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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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질의응답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더 큰 도움"
  • 등록 2022-06-17 오전 9:38:03

    수정 2022-06-17 오전 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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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세금 인하 정책에 있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부담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웃으며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타겟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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