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들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속개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틀째 논의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코뮤니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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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성명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calibrated)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과도한 자본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도 적시했다.
이처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동 원칙이 마련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터키 등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 출구전략이 세계 경제 상황와 괴리돼 시행될 경우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G20 국가들은 또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성명서는 ”세계 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은 여전히 취약하고 고르지 않은데다 많은 국가의 실업률은 과도하게 높다“며 ”미국과 일본 경기는 개선되는 조짐이 있고 유로존은 안정 징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는 예전보다 속도는 줄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강화와 고용 창출은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강한 고용 창출형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증진이 공통 과제라는 인식 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 및 노동정책간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의 또 하나 핵심 의제였던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통한 공평 과세와 투명성 제고, 세원 확대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을 적극 승인한다고도 강조하며 다음 장관회의 때까지 내년 작업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 OECD는 국가간의 세제 차이에 따른 세제상 허점을 메꿔 나가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악용한 행위를 감시하고 특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 과세를 피하는 막기 위해 국가별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G20 회원국간 협력 정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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