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전년도(2709명)보다 525명(19.4%)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80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874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란물 제작 150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성범죄 신상정보 신규 등록자가 된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 22.1%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33%에 그쳤다.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의 경우 34.9%, 강제추행 48.4%, 성매수 57.4%, 성매매 강요 44.7%, 성매매 알선 33.3%, 음란물 제작 24%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높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1%(488명)였고,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44.1%(1,427명)였다.
친족을 포함한 지인에 의한 피해율이 44.5%에 달했고 이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5%)·20대(24.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이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 전문직(1.6%)이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4세(강간 14.8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6세, 성매수 16.0세, 음란물 제작 등 14.4세)로 나타났다.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성범죄가 발생했다.
김희정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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