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예상보다 많은 동(洞)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실적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면 각 시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정률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우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말 방송기자클럽과의 대담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4개월 여만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거래량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분양이 이뤄져야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가상승률은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달의 직전 달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만약 주정심에서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10월 달 기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 셈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중·종로·동작·강북·금천·관악구 등 9곳은 올 들어 분양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렇다 해도 상한제 적용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1년간 분양을 하지 않았어도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끼워 넣었다.
아파트 시세도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구는 서울에서만 강남3구, 마용성, 중구, 동작구, 영등포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등 15곳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는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2.36%)도 상승폭이 10%를 넘는다.
주정심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민간 위원 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코스피 또 5000선 붕괴…美증시 한파에 3%대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64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