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장외전 나선 국정위원, 투사인가 오버인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6-11 오전 11:55:11

    수정 2017-06-11 오전 11:59:18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통신비 인하’ 공약 달성과 관련, 온라인 장외전에 나서고 있다.

그는 9일 저녁과 10일, 잇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논의한 뒤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의 진정성 없는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기자브리핑을 했다. 이후 나에대한 추잡한 찌라시가 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실행을 방해하는 비열한 행태다”,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전문적 깊이에 고개가 숙여졌다. 일부 언론이 엉뚱하게 비난한다. 왜 만나는 걸 안 좋게 보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에 찌라시 유포자를 잡아 달라는 취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소 접수증
그의 글이 SNS로 퍼지면서 “잘하셨다”는 댓글 반응이 상당하다.

최민희 위원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방송위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시절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위원이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명성 강한 소신파라는 의견과 함께,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적폐로 몰아세우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최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말하듯이)내가 김용수 미래부 차관에게 ‘통신비 인하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차관직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위 내부의 통신비 인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특정 위원이 두 차례나 기자들 앞에 서고(이는 국정위에서 최 위원이 유일하다), 개인 SNS로 관련된 찌라시를 언급하며 법적인 조치까지 언급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기본료 폐지’를 언급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을 옥죄는 행태는 또 다른 적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씨가 만든 (사)공정거래실천모임은 “국정위가 미래부에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으라면서 더 이상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강요 행위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한 새로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으로 비칠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또 다른 의미로 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국정위와 시민단체간 간담회 이후 최 위원이 ‘혼났다’고 말한 의미에 대해 물으니 “전적으로 미래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최소한 캠프 내에서 고민하고 내셔야 하는데 미래부가 가져오면 되고, 안 가져오면 안 되고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으로서는 본인의 단독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여의도정가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유포돼 속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 윽박지르기 느낌이 나는 통신비 인하 기자회견과 SNS 장외전만큼, 그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대책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화두에도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