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실시와 규제비용 총량제 등을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규제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3년차인 2000년 이후 등록규제수가 다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집권 2년차를 제외하고는 계속 규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달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사, 하도급, 공정거래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도 도 제기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한편 전경련은 규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등을 내세웠다.
전경련 측은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해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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