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사능재해본부, 있으나 마나..훈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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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24 오후 4:11:32

    수정 2014-08-24 오후 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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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재난 컨트롤센터의 임무를 담당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설치 법 제정 이래 단 한 차례의 훈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고, 미래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본부가 2002년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의 훈련도 하지 않았다.

현재 원안위가 주관하는 훈련은 5년 단위로, 2002년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의 연합훈련이 열렸다.

그러나 당시 훈련은 중앙의 대책본부 구성없이 현장지휘센터의 훈련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원자력시절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의해 방사능 유출 상황 발생 시 구성되어 재난 컨트롤 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는 난 컨트롤센터의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었는데, 적어도 원안위가 주관하는 연합훈련 시에는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 “지난 7월 원안위가 국회 미방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원전사고, 방사능 테러 등 원자력 사고발생시 대책본부가 지휘 및 현장 대응을 총괄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단 한차례의 훈련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며, 이제라도 원안위가 주관하는 방사능 방재 훈련 시에는 반드시 중앙의 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 컨트롤센터로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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