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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는 미래전망을 반영해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복지지출이 적어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옥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추 실장은 “복지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 회원국 중 14위로 결코 작지 않다”며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을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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