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연루혐의' 김은석 전 대사 직급강등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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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
  • 등록 2015-03-14 오전 11:56:54

    수정 2015-03-14 오전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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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CNK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을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김 전 대사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CNK측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적절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자 보직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는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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