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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남아 있는 정부 규제 카드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신DTI와 DSR도입은 추석 이후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DTI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고 DSR은 2019년 도입 예정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은행별 자율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DTI의 경우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으로 관리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2개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조정의 방법이 있다”며 “전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해 보유세를 올리거나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력한 카드인 만큼 시장의 우려도 커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멀었단 판단”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예상보다 강도가 세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높아야 규제 효과가 큰 데 현재는 그 비율이 낮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유도해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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