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환산한 수치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지원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 OECD 주요국들의 2012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사회임금 비중. 출처=민병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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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12.9%였다.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의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사회임금은 국민연금·어린이집 보육료지원금·실업급여·건강보험서비스 등을 망라한 수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정부 복지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예컨대 우리나라 직장인 A씨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면,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고 월급 등으로 받은 시장임금은 87만1000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51.9%)은 우리나라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프랑스(49.8%)와 독일(47.5%), 영국(37.5%)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25%)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
이에 민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사회임금 증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