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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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판사들도 7월 말 공개 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주장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앨런 데이비드 루리 판사도 당시 “해당 법 조문 어디에도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우리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그들은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관세들이 사라지면 미국을 재정적으로 약화시켜 국가에 완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명 ‘해방의 날’을 시작으로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상호관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수석 변호사들도 항소법원이 관세를 즉각 무효화할 것을 우려해 판결에 앞서 관세 조치가 철회될 경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조 달러를 되돌려줄 수 없으며, 이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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