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2013년 인천 강화군에서 난 인삼과 타 지역 인삼을 혼합해 ‘봉밀강화홍삼절편’으로 이름 붙인 뒤 인터넷 등에서 약 5억원어치(1만8429개)를 팔았다. 이 제품은 ‘강화’라는 지역명이 붙었지만 타 지역 인삼이 더 많이 들어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 된 것처럼 소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문구는 조합이 강화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며 “원재료에도 실제 강화지역 인삼이 들어갔다”고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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