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셸 바니에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부채상각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EU내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민간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또 위기를 맞은 대형 은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별 구제금융(청산)기금을 EU내에서 연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간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각국 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고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와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계획은 은행권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완화하고 구제금융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향후 은행권 구제금융 시대를 종식하고 단일화된 금융감독을 추구하는 금융동맹으로 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오늘의 제안은 EU가 금융동맹으로 가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8~29일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집행위원회측은 이같은 청산기금 마련과 통합, 은행권에 부담금 부과 등 핵심 사항들은 오는 2018년 1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