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 | 사진=이수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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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로 인해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업장 내 보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