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말 내년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뒤 20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수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기둔화와 올해 기업들의 악화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경기둔화 우려..올해 기업실적도 별로 정부는 9월말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내년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근 3%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세수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1억5000만원~2조원 가량 하락한다는 게 정부 추계다.
경기가 둔화되고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갑이 굳게 닫힐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고물가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도 높다.
◇ 보수적 세수추계.."모자라는 일은 없어"
정부가 내년 세수를 전망했던 9월말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지만 보수적인 세수 전망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예산보다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부의 내년 국세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6.8%로 올해 증가율(8.5%)보다 1.7%포인트나 떨어진다. 그만큼 내년 세수환경이 악화될 것을 전제로 세수전망이 나왔다는 얘기다. 또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 조세부담률도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전망은 예상치의 95%로 하기 때문에 보통 1~2조원 전망보다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수가 예산보다 모자랄 경우 발생할 혼란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실제 거둔 세수는 전망치를 웃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