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좌장의 자리를 맡게 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루빈 전 장관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 어제 다 소개했다. 루빈 전 장관은 유명한 분이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정부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가장 큰 사안은 달러화의 평가절상이었다. 지나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로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를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루빈의 지도 하에 상황이 해결됐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한국은 루빈 장관 및 그 팀에게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이른바 IMF 위기 때 미국 재무부에 많은 도움 받았다. 1997년 10월경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있었던 이유는 많은 외국계 은행이 단기자금을 한국에 제공한 것이 갱신 안 돼 롤 오버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은 그 해 12월3일 IMF에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IMF는 3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패키지를 준비했다. 그 중 절반이 1차 구제금융 패키지로 장기간 분배될 예정이었다. 즉, IMF의 제시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기간별로 그 금액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IMF 합의 체결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IMF에 이러한 구제금융 제공 스케줄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수십개국 은행에 자금제고 대출갱신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조건을 한국정부가 재협상해, 이 부분이 한국 금융위기를 구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항상 미 정부에 감사하고 있다. 그 점을 말하고 싶었다. 루빈 전 장관은 워낙 명성이 자자한 분이고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한 번 기조연설자로 초빙되신 것 같다. 오늘도 루빈 전 장관은 어제 만큼이나, 어제보다 더 훌륭한 발표를 할 것 같다. 마이크를 넘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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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당시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였다. 98년 당시에는 아무도 외환위기를 예견 못했다. 다른 아시아 불안전한 국가로 전염 가능성 있고. 우리는 많이 걱정했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무엇보다 제 생각은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것 간다. 그래서 개역을 단행해 신뢰를 회복했고,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경제개발, 발전 이야기를 할 때, 만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1인당 GDP가 140달러였다. 수십년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2만3000달러다. 이는 올바른 정책 덕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이러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고 앞으로 성과도 좋을 것이다.
저는 살면서 상당 시간 시장과 경제정책 전문가로 기업, 정부에서 일했다.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결정,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요즘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는 없다. 전반적인 환경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이 어렵다. 제가 클린턴 은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 환경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했다. 중국, 인도, 한국 같은 신흥국의 경제적 부상, 이머징 시장의 부상인데,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 기술의 눈부신 진화, 교역 가능한 재화 서비스 진화 등. 무역과 투자의 글로벌 통합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다. 무역흑자국과 산유국으로 부가 점점 이동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초기경쟁 체제로 이동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와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21세기의 석유는 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려 경제, 지정학적 변화가 있겠다. 중국이 전세계 규모가 가장 큰 1위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몇 가지 도전과제에 응해야 한다. 분명히 미국이 회복할 것이라고 보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역할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글로벌 경제 역사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과거 몇백년과 다른 구도로. 경제, 지정학, 문화적으로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인데,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긴장과 갈등 관계가 나타났고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도 각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크게 변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도 자기네만의 고민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요즘 과열 양상을 보인다. 물가상승, 인플레 위기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겠다. 성장을 축소하며 인프레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실패한 경우 많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 복잡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 신흥시장의 물가 상승이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선진국에서는 물가 상승 감안한 원자재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조짐이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는 것 같다. 만약, 물가 상승이 미국에도 나타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다.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 물가상승 압박에 시달릴 것이기 떄문에 대처가 필요하다. 실제 이런 상황이 오면 각 정부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좌우될 것이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하겠다. 앞으로 미국 경제 규모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계속 개입을 많이 할 것이기 떄문에, 미국 경제력에 따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다. 미국경제는 아직 저력이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필요한 챌린지에 대응한다면 21세기에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단기적인 전망을 먼저 해 보겠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역풍을 미국이 맞을 것이다. 현재 실업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주택 가격이 불안전하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 또 유럽, 중동사태 때문에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또 연방정부,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몇달 전 연초에는 계속 긍정적인 조짐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당이 많은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저조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성장율을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더블딥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단기 전망 정리를 하면서 제가 방금 언급한 시나리오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싶다. 연방부채한도조정 문제인데, 부채 한도를 올려 주는 룰은 미국서 제정된 구식법이다. 사실 상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상원이 안 해주면 정부가 대출 못 받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못 지킨다. 재무성이 이 상황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하는데, 팀 가이트너 현 재무장관이 8월 2일자로 연방재저이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게 좀 올라가야 한다. 재정적자는 해결돼야 한다. 제대로 안 돌아가지만 예산 협상 과정 절차도 있다. 부채 한도를 우리가 높여야 하는데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상원이 예산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95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원이 부채한도를 안 올려준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오랫동안 여파가 있을 것이다.
장기 전망에 대해 말하겠다. 장기적으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자 정신, 노동 자본시장 유연성, 다양한 문화, 유리한 인구 분포 등.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전통과 풍부한 천연자원도 가지고 있다. 농업 효율성 수자원 효율성 모두 높다. 엄청난 천연가스를 캘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도이트 MIT 교수는 50년간 가장 혁명적 기술로 프래킹 기술을 꼽았다. 이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재정정책 탈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투자, 이민 정책 등 예산 투입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중 재정수지가 다양한 복수 위험을 내포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재정수지 문제가 향후 미래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상태가 미래 정책에 대한 불확실을 만들고 이로 인해 기업 신뢰가 저해되고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과 경제에 어느 시점이 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시장 동요, 가능성은 낮지만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우의 수 조합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조망한다면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상황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치를 통해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훨씬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수입을 늘려야 하고 지출은 줄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현재 적자 감축 위한 프로그램 도입하고, 법안 도입하지만, 이것이 2년 뒤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서 그 기간 동안 경제회복 한 후 긴축재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언정 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며 난제를 극복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 과정은 질서정연하지 않고 많은 희로애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와 여파를 안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다. 또다른 유럽의 문제는 단일 통화와 단일 환율을 유지하려면, 재정정책을 국경 간 분리하는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복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사실분석 위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선진 산업국가, 일본은 총 2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지만,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건전 재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 주요 민주 국가가 급변하는 21세기에 필요로하는 구조적 변화를 단행할 것이냐. 미국은 조치 단행할 수 있다. 대부분 민주국가가 그럴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아시아 이머징 마켓도 할 일이 많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들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일단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영향받을 수 있다. 제가 아는 지정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례적인 복잡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테러, 소수가 경제 및 국가 안보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파키스탄의 위험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핵, 이슬람 급진주의자 등등. 중동 문제도 있다. 이들 국가는 오래 독재 권력이 지도했고, 민주주의 기반과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떄문에 결과는 모른다. 장기간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가 유가에 반영돼 있고 더 커질 수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 국가행위 주체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두번째로 소비의 엄청난 증대가 인도와 중국서 일어나고 있다. 자원 두고 치열한 경쟁. 농지 물 등을 두고. 세계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수혜를 입었다. 세계 각 지역 소득불평등문제가 심하다. 미국은 실질 임금이 30년간 정채 상태였다. 중국 인도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이 빈곤 퇴치했지만, 동시에 소수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다. 이로 인해 많은 계급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세 번째 환경파괴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지구상의 생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다. 경제정책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초국가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핵확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국가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건 초 국가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거버넌스 구조는 불충분하고, 큰 폭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머징 마켓은 과거보다 큰 역할 하지만 큰 책임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하는. 이들은 이제 시야를 넓혀 글로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각을 돌려야 한다.
정리 말씀 드리겠다. 세계 경제 체제는 엄청난 기회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많은 복잡성과 불확실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 한국과 개인적 인연이 있고, 이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한국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정책결정 해야하는지 모범사례다. 개도국에서 발전한 국가로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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